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(2021.1.1.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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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
구분
감경
기본
가중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1
Open
제작 등
2년6월 - 6년
5년 - 9년
7년 - 13년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2
Open
영리 등 목적 판매 등
2년6월 - 5년
4년 - 8년
6년 - 12년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3
Open
배포 등
1년6월 - 4년
2년6월 - 6년
4년 - 8년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4
Open
아동·청소년 알선
1년6월 - 4년
2년6월 - 6년
4년 - 8년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5
Open
구입 등
6월 - 1년4월
10월 - 2년
1년6월 - 3년
2.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1
Open
촬영
4월 - 10월
8월 - 2년
1년 - 3년
2.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2
Open
반포 등
4월 - 1년4월
1년 - 2년6월
1년6월 - 4년
2.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3
Open
영리 목적 반포 등
1년6월 - 4년
2년6월 - 6년
4년 - 8년
2.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4
Open
소지 등
- 8월
6월 - 1년
10월 - 2년
3.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1
Open
편집 등
- 8월
6월 - 1년6월
10월 - 2년6월
3.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2
Open
반포 등
- 8월
6월 - 1년6월
10월 - 2년6월
3.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3
Open
영리 목적 반포 등
4월 - 1년4월
1년 - 2년6월
1년6월 - 4년
4.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 유형 1
Open
협박
9월 - 1년6월
1년 - 3년
2년 - 4년
4.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 유형 2
Open
강요
1년6월 - 4년
3년 - 6년
5년 - 8년
5. 통신매체이용음란
Open
통신메체이용음란
- 6월
4월 - 10월
8월 - 1년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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