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별 법률 조항
👁🗨 촬영물 이용 성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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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성폭력처벌법 제13조, 정보통신망법 제70조,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, 형법 모욕죄 제311조
법령 바로가기(law.go.kr)
1)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2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3)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4) 전기통신사업법
5) 형법
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
양형기준이란?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,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.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있습니다.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,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,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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