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프로젝트 '똑'> : 교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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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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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(2021.1.1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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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 유형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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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 유형 2
감경
1년6월 - 4년
가중
5년 - 8년
구분
강요
기본
3년 - 6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