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프로젝트 '똑'> : 교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매뉴얼
/
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
/
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(2021.1.1. 시행)
/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2
Share
1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유형 2
감경
2년6월 - 5년
가중
6년 - 12년
구분
영리 등 목적 판매 등
기본
4년 - 8년